반응형 지귀연부장판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수처기소 #룸살롱접대의혹 #법조계비리 #뇌물죄제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신뢰1 [사법개혁] 지귀연 부장판사 '409만원 술자리' 청탁금지법 기소 🏛️ 지귀연 부장판사 '409만원 술자리' 청탁금지법 기소 ⚖️📌 핵심 요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제외되었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단독 혐의로 고위공직자를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며법조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이 드디어 수사 개시 473일 만에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네요. 국민적 공분과 함께 방송과 뉴스 등 언론에서 연일 화제를 모았던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