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청 #공소청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개혁 #공소유지 #공판중심주의 #검찰개혁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권조정 #영국CPS1 [공소청 설치 #3] 검찰청과 공소청의 차이: 수사 기능 중심의 기관에서 순수 공소 유지 기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관련글 보기 이전글 보기2편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현재글3편검찰청과 공소청의 차이다음글 보기4편소청과 중수청 분리 이유📌 핵심 요약정체성의 변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던 '검찰청(수사+기소 기관)'에서,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법적 검토와 재판에만 집중하는 '공소청(순수 공소 유지 기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추진 목적: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도맡아 생기던 확증 편향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하고, 피고인과의 무기 대등 및 권력 분립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실무 방식: 공소청은 직접 체포·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의 기록을 심사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행사하며 공판 중심의 재판에 주력합니다.🏛️ 구성 배경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검찰은 .. 2026.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