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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는이야기249

36개 항으로 압박한 한·EU vs "적대 행위"라며 으름장 놓는 북한, 그 승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진핑을 불러 이미지 핵보유국을 인정 받았고, 경제 제제도 잘 풀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핵보유국을 부정하는문구를 EU와 협정문에 넣었으니 제대로 김정은이 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북한이 핵보유는 했지만 정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은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유 철회를 통해서 한반도의 핵청정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핵심 요약이번 공동성명은 한·EU 양측이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북한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 2026. 6. 13.
[새로운 정치 트랜드 만들기 #5] 586·686 기득권 vs 2030 세대: 선거가 증명한 '정치적 문법'의 대충돌 🗳️ 586·686 기득권 vs 2030 세대저도 어느덧 86세대의 막내인데, 586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민주화 세력들이 기득권세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에게는 태어났을때, 이미 586세대는 기득권 세력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여지껏 2030세대가 왜 저러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이 기득권 세력에서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시점이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2030세대가 인제 완전히 세로운 세대로 자리잡으면서 민주당과 국힘당 모두 이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세대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더욱더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런 세대 갈등을 정치권에서 악용해 왔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더 부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대갈등을 세.. 2026. 6. 11.
[오늘의정치] 정청래의 서울과 장동혁의 4:12, 누가 진정한 ‘정치적 패배자’인가? 🗳️ ‘정치적 패배자’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의 패배는 승리감에 미리 도취되었던 정청래 대표에게는 아주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라는 평가가 처음에 나왔으나 점차 정청래의 패배로 굳어져 갔고, 그것이 드디어 정청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은 원래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감은 적은 듯 하였지만, 그래도 4-12라는 성적표는 장동혁에게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였다. 지금은 여야 모두 당대표가 책임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야 모두 당권 투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장동혁과 정청래 모두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둘다 패배자라고 하는데 진정한 패배자는 누구이며, 승리자는 누구일까? 정말 궁금하네.. 2026. 6. 10.
[오늘핫경제] 2026년 반도체 초과세수 논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호탄인가 📈 반도체 초과세수 논란초과 세수가 무엇이지요? 결국은 예상된 세수보다 돈이 더 많이 세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돈이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 돈을 효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어준 프로그램을 보니 초과 세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미리 예측하여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정부 곳곳에 뜻밖의 재원이 생겨나면서, 이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한번더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2026. 6. 9.
[오늘핫이슈] 재선거 요구, 현실화될 수 있을까? 법적 절차와 핵심 쟁점 심층 분석 🗳️ 법적 절차와 핵심 쟁점 심층 분석📢 도입부최근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특정 지역과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향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해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는 과연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현실적인 벽과 가능성을 냉철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선거의 작동 원리를 명쾌하게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1. ⚖️ 재선거의 법적 정의와 발생 원인1-1. 재선거란 무엇인가?재선거는 선거구 내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 후 당선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선거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다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0.. 2026. 6. 8.
[오늘핫이슈] TBS의 운명과 예산 잔혹사: 오세훈 시장 재선 이후의 시나리오 📻 TBS와 오세훈📌 핵심 요약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성공으로 TBS의 거취가 다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와 예산 중단으로 폐국 위기에 내몰린 TBS는, 오 시장의 '논의 가능성'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다수의 시의회와의 갈등, 여전히 높은 경영 장벽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완전한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입부: 벼랑 끝에 선 TBS, 다시 시작된 운명론서울시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교통방송, TBS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완전히 끊기며 경영난은 최고조에 달했고, 송출료조차 내기 힘든 폐국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금 5선의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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