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미란사건 #제주실종사건 #경찰수사 #경찰개혁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검찰보완수사권 #수사권조정 #형사사법제도 #수사기관견제1 장미란 사건으로 본 검찰의 무능과 그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려는 세력 📌 핵심요약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핵심은 장미란 사건이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인가입니다.현재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사건의 직접적인 문제는 경찰 담당자가 실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됐고, 담당 경찰관은 구속됐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6118500056?utm_source=chatgpt.com)그런데 국민의힘은 8월 26일 장미란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 2026.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