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수사 끝에 불송치…배우자 서면조사 1회와 해외 자료 확보 논란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 핵심요약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고, 관련자 조사도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 1회에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1년 8개월간 수사하고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혹의 유무죄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절차와 불송치 판단이 충분한 근거를 갖췄는지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 도입부｜압수수색도 없고 대면조사도 없었다?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측 관련 조사 역시 한동훈 의원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서면조사 1회에 그쳤습니다.
반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4회와 2회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의혹을 수사했고, 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까요? 해외 자료 확보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까요?
📌 목차
1. 🔎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은 무엇인가
1-1. 해외 논문과 각종 활동 실적을 둘러싼 의혹
이 사건은 2022년 5월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 의원의 딸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각종 활동 실적 등이 대학 입시를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쟁점에는 해외 대필 작가가 작성한 논문을 본인이 쓴 것처럼 게재했다는 의혹, 애플리케이션 제작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한 의문, 전자책의 저작권 침해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고발과 의혹 제기를 통해 수사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곧 범죄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2. 한동훈 의원 측의 입장과 경찰 수사
한동훈 의원 측은 딸의 활동과 관련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도 딸은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으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업무방해 등 관련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2024년 1월 관련 결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주목받은 것은 기존의 불송치 결론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어떤 수사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 🕵️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없었다는 의미
2-1. 약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무
경향신문이 2026년 10월 12일 보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된 문서, 전자기기,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제수사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성격과 확보된 증거, 법적 요건에 따라 수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수사나 부실 수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논문 작성 과정, 전자책 제작 경위, 앱 개발 참여 범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했는지는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2-2. 핵심은 영장 신청 여부보다 수사의 충실성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압수수색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압수수색 없이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지, 해외 기관에서 받은 자료만으로 주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대체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 절차의 적절성은 특정 수사기법을 사용했는지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3. ⚖️ 배우자 서면조사 1회와 조사 방식 논란
3-1. 피고발인 측 관련 조사와 고발인 조사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면조사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고발인인 안진걸 소장은 4회, 김한메 대표는 2회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조사 횟수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의 균형성과 충실성을 둘러싼 의문을 낳았습니다.
다만 고발인과 피고발인은 수사에서 맡는 역할이 다르고, 조사 횟수만으로 수사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발인 측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는지, 서면 답변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지,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진술을 검증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2. ‘봐주기 수사’ 비판과 확인해야 할 사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없었고 피고발인 측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이른바 ‘봐주기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수사 절차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 수사 기록과 경찰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조사 횟수 자체보다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이 충분했는지, 진술과 자료를 교차 검증했는지, 수사 종결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적 의문에 답하려면 최종 처분의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4. 🌐 해외 자료 확보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문제
4-1. 미국 관련 자료 확보 요청은 왜 반려됐나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해외 자료 확보 절차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2022년 12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요청 자료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는 해외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지만, 상대국의 법률과 절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자료 확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2.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다는 점
보도에 따르면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뒤 서울경찰청은 추가 공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 절차를 평가할 때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해외 자료가 핵심 증거였다면 반려 사유를 보완해 재요청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확보한 자료와 법적 요건, 추가 공조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검찰의 반려 결정과 경찰의 후속 대응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의 출발점입니다.
5. ⚖️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법적 판단
5-1. 업무방해 혐의는 왜 불송치됐나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 학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11건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논문이 게재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해당 논문이나 활동을 둘러싼 모든 도덕적·사회적 논란이 해소됐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행위와 업무의 성격, 업무방해의 위험 또는 결과, 관련 증거 등을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2.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전자책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처분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해당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두 처분을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이유는 경찰이 밝힌 법리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6. 📋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와 핵심 정리
6-1. 수사기관의 설명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
이번 보도가 다시 제기한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입니다.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모든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해서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어떤 법리를 적용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자료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국제공조 요청이 반려된 뒤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충분할수록 수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도 가능해집니다.
6-2.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기준
이번 사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실 수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방식과 증거 확보 과정에 대한 질문은 가능합니다.
둘째, 정치권의 ‘봐주기 수사’ 비판은 수사 절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됐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불송치 결정과 수사 절차의 적정성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수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누구에게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그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 정리표｜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논란
| 구분 | 확인된 보도 내용 |
|---|---|
| 고발 접수 | 2022년 5월 |
| 불송치 결정 | 2023년 12월 |
| 수사 기간 | 약 1년 8개월 |
| 압수수색 영장 | 신청 사례 없음 |
| 피고발인 측 관련 조사 | 배우자 서면조사 1회 |
| 고발인 조사 | 안진걸 소장 4회, 김한메 대표 2회 대면조사 |
| 해외 자료 확보 |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2022년 12월 반려된 뒤 추가 요청 없음 |
| 업무방해 혐의 | 불송치 |
| 저작권법 위반 혐의 | 공소권 없음 |
| 주요 논쟁 | 수사 절차의 충실성, 해외 자료 확보, 불송치 판단의 근거 |
※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보도된 사실과 경찰의 처분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새롭게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FAQ｜자주 묻는 질문
Q1.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실 수사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부실 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여러 수사 방법 중 하나이며, 사건의 성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어떤 대체 수단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 단계의 처분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무죄 판결과는 절차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 어떤 이유로 처분했는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Q3. 이번 보도로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보도는 경찰의 수사 방식과 증거 확보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비판이 곧 범죄 혐의의 입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 마무리｜결론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종결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없었다는 점, 배우자 서면조사 1회,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다는 점은 수사 과정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실 수사나 범죄 혐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뒷받침한 자료와 법리, 해외 공조 요청 반려 이후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문에 근거를 들어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혹과 확인된 사실, 정치권의 평가를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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